론스타 사건 정리 판정 취소 신청 정말 가능할까?

  IMF시절 대한민국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희대의 금융먹튀 사건이 있었는대요. 바로 '론스타 사건'입니다. 론스타라는 외국계 사모펀드 회사가 시장가치 70조원이었던 외환은행을 1조 3,800억원에 꿀떡삼켰던 말도 안되는 사건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론스타 사건 정리를 자세히 해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읽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론스타 사건 정리

 론스타 사건 정리를 해보면요. 간단히 말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란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국제적 금융 분쟁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인수한 후, 2006년부터 KB국민은행, HSBC와 매각협상을 벌이다가 2007년 HSBC와 5.9조원 대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대한민국 정부 승인이 미뤄지면서 계약이 파기되고, 2012년에 보유지분 51.02%를 3조 9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으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구속되고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기소되는 등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던 사건이 바로 론스타 사건입니다. 

 

 

 결국 론스타 사건의 핵심은 정부승인이 늦어지면서 하나금융지주에 2조 원 낮게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금융지주와의 매각협상에서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등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것이 론스타 측 입장이며 이 중에 입은 손해 6조원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0년을 끌어 온 론스타 사건 

 결국 2012년 11월 론스타는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46.8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3년 4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 넘어온 론스타 사건은 정리가 되지 못하다가, 2020년 11월 론스타의 우리 정부에게 제시한 협상액 8.7억 달러와 협상안을 받아들이면 제소를 철회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거절한 바 있죠.

 

 이번 최종 결정은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에서 10년 만에 내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에게 요구액 6조원 중 2921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구요. 

 

2. 시간별 론스타 사건 정리 

론스타 사건 정리를 시간 별로 보면,

 

1989년 :  한국외환은행법 폐지로 외환은행의 민영화
1997년 :  외환위기로 외환은행 코메르츠방크에 매각
2003년 :  론스타 외환은행을 1조 3800억 원에 인수
2006년 :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3년 뒤 매각 준비
2012년 :  론스타 외환은행 하나 금융지주에 매각,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대한민국 정부 제소
2022년 :  대한민국 정부의 일부 패소에 따른 한국 정부의 최소 신청 절차 진행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조 1500억 원을 투자해 매각자금과 배당 수익 등으로 총 4조 6600억 원을 벌어들였는데요. 문제는금산 분리법 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인 사모펀드가 앞서 언급했던 금융 관료의 도움으로 승인을 받고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는 점 그리고 다시 매각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당시 금융 당국의 실책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죠. 괜히 '론스타 게이트'란 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이 없게도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외환은행이 어느 정도 자본 확충은 필요하지만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매각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마치며

 이상 론스타 사건 정리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승소에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는 론스타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직 다툴만 하다고 이야기 한 바 있는데요. 자그마치 국민 세금 2800억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이야기했죠. 판정 취소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10건 중 1건이지만 한동훈 장관을 믿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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