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하는 일과 여성가족부 폐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실현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이슈로 연일 난리도 아닌듯 합니다. 사실상 여성가족부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성가족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성가족부 폐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여성가족부란
 2. 여성가족부 하는일
 3. 여성가족부 폐지 가능할까
 4. 마치며 

 

 1. 여성가족부란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과 종합 및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 정부 기관입니다. 더불어 청소년의 육성과 복지 및 보호 역할도 하고 있으며,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 수립 및 조정 그리고 지원까지도 하고 있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하는 일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이주여성인 장애인 여성등의 권익 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 중에서 가족관련 사업이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편견과 달리 여성 정책에 관련해서 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여성가족부 하는 일

 여성가족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볼텐데요. 하는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 몇 가지 업무만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하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인력의 개발 및 활용
- 청소년 정책의 협의 및 조정
-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 개발
- 유해환경으로 부터의 청소년 보호 
- 위기 청소년 등의 보호 지원
-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 및 종합
- 양육 및 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 
- 이주여성/여성 장애인 등의 권익 보호 

 

1) 여성가족부 하는 일 : 성범죄 관련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 중 성범죄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고,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365일 24시간 지원 센터를 운영중입니다. 상담 전문가나 의료 및 법률 전문가들이 있어서 심리 치료 뿐만 아니라 법적 지원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 이슈였던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우리동네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여성가족부 하는 일 : 청소년 지원 및 보호 업무

여성가족부 하는 일

 두번째는 청소년 지원 및 보호 업무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학교 밖 급식 지원이라던지, 정기검진을 지원하고 있고, 검정고시 지원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부모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이돌봄 지원 정책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 여성가족부 하는 일 : 다문화 가정 포용 정책

여성가족부 하는 일

 세번째로 다문화가정 포용대책이 눈에 띄는데요. 다문화 및 한부모 가정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4) 여성가족부 하는 일 : 양성평등 정책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여성가족부라고 여성만 챙기는 것이 아닌 남성도 챙기는 정책이 많습니다. 남성도 여성가족부정책에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3. 여성가족부 폐지 가능할까

거대 야당의 여성가족부 존치 입장이 확고하다

여성가족부 하는 일

 정부 부처를 폐지하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 부처가 설립 근거를 둔 근거법령인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72석을 차지하고 있죠. 여성가족부 폐지를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청년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로 ‘몰표’에 가까운 지지를 얻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민주당으로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기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각종 시민사회의 반발이 강력하다

여성가족부 하는 일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많은 시간을 거쳐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당장 폐지한다고 하면 젠더 갈등 구조를 촉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성계 단계나 시만단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일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4. 마치며

 이상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와 여성가족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와 루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가 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펼친 만큼 엄청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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