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프트 제재 러시아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2012년 미국과 EU는 이란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30여개의 은행 스위프트 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적이 있죠. 이란은 결국 석유 수출 대금 결제가 불가능해 경제성장률은 -7.7%로 떨어졌고 리알화 가치도 51%나 곤두박질 쳐버렸었죠. 이러한 스위프트 제재를 견디다 못해 이란은 결국 미국과 핵 협정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위프트란 무엇인지, 러시아도 이란과 같은 행보를 걸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차

1. 스위프트란
2. 스위프트 제재하는 이유
3.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합의할까?
4. 마치며

 

1. 스위프트란

 

 

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

스위프트 제재

 스위프트란 달러 중심의 지급 결제망 시스템을 뜻하는데요. 국제 송금을 하려면 스위프트를 거쳐서 해야합니다. 현재 스위프트로 이루어지는 거래 건수는 연간 100억 건이 넘으며 규모는 1조 달러 이상입니다. 유럽·북미 240개 금융회사가 회원사 간 결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1973년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스위프트는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977년부터 회원사와 주요 금융사를 연결하는 데이터 처리아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 약 1만 1000개 은행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총 3000여 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제재

 만약 스위프트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더라도 러시아가 금융 결제를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나 이메일과 같은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정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굉징한 타격일 것입니다.

 

2. 스위프트 제재를 하는 이유

금융 핵무기, 스위프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금융 거래 차단 등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영국/독일/프랑스와 함께 러시아 일부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차단하는 고강도 금융 제재를 하기로 한 것인데요.

스위프트 제재

 스위프트는 현존하는 경제적 제재 중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 러시아와 해외 금융 기관 간 자금 송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러시아는 국제 교역에서 제외되면 당장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양날의 검, 스위프트

 하지만 반대로 러시아 가스 등을 구매하는 기업들과 수출하는 기업들도 대금을 결제할 방법도이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방국 은행들로서는 러시아에 채권을 제대로 돌려 받지 못할 위험성도 있죠. 그래서 스위프트 제재는 양쪽 모두 피해를 보는 시스템이여서 사실상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제재를 하는 대신 손해 보는 일도 생기기 때문이죠.

3.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합의할까?

스위프트 제재

스위프트 제재 오래 버틸 수 없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서방국들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우크라이나가 한반도와 닮은 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힘을 키우지 않고 눈치 보기 외교만 하면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걸 몸소 경험시켜주고 있죠. 분명 짧은 시간 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합의를 하고 전쟁은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제재는 풀리겠죠. 루블화 가치가 30%나 폭락하는 시점에서 러시아는 국익을 위해 더 이상의 전쟁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마치며

 이상 스위프트 제재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은 굳건히 해야하고, 스스로의 힘을 길러야 함을 몸소 느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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