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이란 경찰국 신설 누구 주장이 맞는 걸까?

 행안부가 8월 2일 경찰국을 출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26일) 국무회의에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 됐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적으로 총겹급 회의가 열렸고, 해당 법령 제정 절차를 보류하고,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에 경찰청은 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움과 동시에 총경급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국이란 정확이 무엇인지,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경찰국이란 
2. 경찰국 신설 쟁점
3. 경찰국 신설 누구 주장이 맞는 걸까
4. 마치며 

 1. 경찰국이란

 경찰국이란 경찰청과 뜻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전 경찰국과 지금의 경찰청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경찰권을 마음대로 행사해서 국민 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군사독재시절의 느낌이 강하구요. 현재의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의 치안에 대한 사무 일을 하는 중앙 행정 기관입니다. 

경찰국 주요 업무 4가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이번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이란 4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경찰국 신설안에 따르면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총경급 이상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되죠. 더불어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 경찰국 신설 쟁점

 경찰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하는데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은 이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적으로 보면 경찰이라는 조직이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됐을 때 벌어졌던 흑역사가 있죠. 지금의 경찰청은 1991년 내무부에서 독립을 했던 것이었고. 예전에는 내무부 혹은 치안국으로 불렸습니다. 

 1991년 이전 경찰청인 치안국은 군사독재정권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대요. 1987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불려진 온갖 고문사건도 이때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치안국은 경찰의 무능한 수사력을 보여줬었고, 이때 경찰의 이미지를 쇄신하여 지금의 경찰이 되었다고 반대하는 경찰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으로 독립을 하고, 경찰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고, 수사의 전문성을 구축해왔는데  경찰국 신설 반대하는 사람들은 행안부의 경찰국이 신설된다는 것 자체가 치안국의 부활이고, 정부의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 경찰이 탄생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3. 경찰국 신설 누구 주장이 맞는걸까 

 사실 경찰국 문제는 국민과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경찰국은 검수 완박등으로 인한 수사종결권 등 이미 커져버릴대로 커진 경찰 권력과 대공수사권 이전 등에 통제하기 힘들어진 경찰에 대해 행정부 차원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행안부는 구체적 경찰 통제 방안 보다는 인사의 힘을 실어 보다 간접적인 통제 방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경찰국 반대하는 경찰들은 경찰국 신설 이 후 자신의 인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국 인맥이 없다면 즉, 행안부의 입김이 너무 세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 경찰국이 신설되는 것 자체가 행안부의 힘이 세질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 이전에도 간부 임용에 있어서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4. 마치며

 이상 경찰국이란 무엇인지,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경찰국 신설이 경찰 장악이라는 논란은 프레임에 어떻게 씌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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