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사건의 진상은 과연 언제 밝혀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보복 정치가 아니냐고 맞서고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시작

2020.09.21

-낮 12시51분께 해경, 북측 소연평도 해상 인근 어업관리선 무궁화 10호에서 고 이대준씨 실종 신고 접수

2020.09.22

-PM 3:30 북측해역에서 실종된 고 이대준씨 발견 정황 입수
-PM 09:40~10:00 북측 실종자에게 사격, 시신 소각 정확 포착

2020.09.24

-오전 11시 국방부 공식브리핑,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검토된 국방부 입장문 발표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고,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 이후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추가로 발표
-낮 12시 NSC 상임위원회 개최
-오후 3시 NSC성명 발표

2020.09.25

-PM 02:00 국가안보실장, 북한의 통지문 발표 “불법침입자에 대해 10여발의 총탄으로 사살했고, 불법침입자의 부유물은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 고 밝혔습니다. 

 

 

2020.09.27

-오후 국방부 언론브리핑,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 조사가 필요”
-오후 3시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개최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 조속한 진상조사를 위한 공동조사 요청,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 요청”

2020.09.28

-AM 11:00 국방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첩보 분석 내용 일부 공개: 북한이 실종자를 최초 발견 후,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고, 상황이 급반전 돼어 대응 제한이 있었다고 발표함.  

2020.09.29

-오전 10시30분 해양경찰청 중간수사 발표 “인위적인 노력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구명조끼 착용, 북측에 월북의사 표명 정황, 표류 예측 분석, 도박 빚 등을 종합해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

2020.10.22

-오후 3시 해양경찰청, 기자간담회 “실종자의 최근 15개월간 금융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점, 구명조끼가 없어졌다는 정황 등을 토대로 월북한 것으로 본다고 발표”

2020.10.28~11.24

-고 이대준씨 형,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정보공개청구, 국가안보실장 등 정보공개청구 거부

 2. A씨의 형 소송 진행 : 정보 공개 vs 비공개

2021.01.13~11.12

-고 이대준씨의 형, 정보공개청구 소송 진행, 1심 판결선고, 고 이대준씨의 형 일부 승소

2021.11.30~12.02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 항소 ‘국방부장관에 대한 청구는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확정’

2022.04.13

-고 이대준씨의 형, 국가안보 정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관련 헌법소원 제기

2022.04.22

-고 이대준씨 유족, 북한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2022.05.22

-법원, 고 이대준씨 A씨 사망 공식 인정.

2022.06.08~06.11

-인천경찰청, 고 이대준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남해해경청장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고 이대준씨 총격해 살해한 북한군 수사 중지

 3.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 월북 의도 인정 증거 없다 

2022.06.16

-해경, 최종 수사 결과 발표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전하지 못해"

 

 2년도 넘은 사건이 다시 수면 위에 오른 이유는 바로 해경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과에서는 기존 조사 결과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해수부 공무원이 어떻게 실족사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사라진 자료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의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군에서도 서해 피격 사건 정보가 ‘삭제’ 됐다는 여러 의혹이 나왔는데요. 밈스 열람 권한이 조정되고, 밈스 시스템에서 삭제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국정원 자료가 삭제되더라도 보고서가 서버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로그 기록은 재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료 삭제 여부와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문 정부가 월북 몰아가기를 위해 반대 정황 정보가 담긴 초기 자료를 숨겼을까요? 이상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시간이 지나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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