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란 무엇일까요? 위드코로나 시행에 꼭 필요한 백신패스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점점 위드 코로나 시행에 관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를 독려하기 위해 백신 패스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지와 시기는 구체화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백신패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백신패스의 장단점, 해외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백신 패스란?

 

 

백신 패스란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하나의 증명서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백신 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절대 아니며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이행기간에 도입되는 일시적인 제도입니다.

 

그럼 미접종자는?

 

백신 패스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게 바로 미접종자인데요. 그 중에서도 '건강상 이유로 미접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백신패스는 단계적으로 시행되겠지만 18세이하 연령층에 대한 예외조치 부분, 건강산의 이유, 1차 접종 과정에서 나타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이 백신접종이 어려웠던 사유들에 대해서도 예외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백신패스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접종자 불이익X, 접종 완료자 혜택O

 백신패스의 정부의 입장은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백신패스 제도는 불가피하다고 이야기 하면서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대신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백신 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로 보고 있는데요. 백신의 효과가 6개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백신패스 발급형태

 

QOOV, 카카오톡 및 네이버 QR코드

백신패스의 발급 형태는 아직까지는 검토중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장 유력한 것은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인 QOOV 어플리케이션이나 네이버 및 카카오 큐알코드 그리고 신분증에 스티커 부착정도가 논의중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아직은 실무적 검토 단계이며 증명 체계 고도화를 인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 백신패스 해외 사례

해외 백신 패스

독일 -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및 음성 판정자(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 완치자
덴마크 - 코로나 백신 2차접종 완료 및 음성 판정자(4일 이내 PCR 또는 3일 이내 신속항원 검사) 프랑스 - 코로나 백신 2차접종 완료 및음성 판정자(72시간 이내 PCR 또는 48시간 이내 신속 항원검사), 완치자

유럽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백신 패스를 도입했는데요. 독일은 가장 먼저 백신패스를 도입한 국가로 지난 8월 시행했으며 이탈리아는 9월에 백신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주로 수영장. 영화관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비행기, 기차 등 장거리 이동수단에 대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라는 백신패스, 즉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위드코로나를 선언한 나라인데요.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코로나 패스라는 백신패스 제도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코로나19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현재는 모든 방역 규제를 완전히 풀었고 코로나 패스 정책도 폐지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보건 패스라고 하는 일종의 백신패스 실시안을 발표하면서 5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문화 및 여가시설(영화관, 박물관, 스포츠 시설)에 보건 패스를 소지해야 입장 가능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4. 백신패스로 인한 사회적 갈등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패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두고 최근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단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백신패스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곧 정부에서 출범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전 국민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백신패스 대안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5. 마치며

 이상 백신패스 포스팅을 마칩니다. 모두를 위한 백신패스란 미접종자에 대한 배려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패스의 좋은 대안이 나오길 바라면서 도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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