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7일) 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신속보상이라 신청 당일날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후 3시간 후에 손실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손실액 산정
정부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때문에 경영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80만개사에 2조 4천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손실보상액은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된다고 하는데요. 산정 방식은 코로나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올해의 한달을 비교해서 하루 평균 손실액을 계산합니다. 이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80%를 적용하게 되구요.
분기별 지급 하한액은 10만원, 상한액 1억원
업종 마다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혹은 손실규모에 따라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죠. 만약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서 '신속보상'이 아닌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①신속보상 > ②확인보상 > ③이의신청
이번 주(27일~30일)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신속보상으로 신청 당일 지급이 완료됩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3시간 후인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오전 7~11시 신청 시 당일 오후 2시 안에는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주가 지나면 신속보상이 아닌 확인보상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리스트
유흥 및 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 헌팅포차 / 홀덤펍·게임장 등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수영장/실내체육시설/학원/영화관 및 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오락실 및 멀티방/PC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위와 같으며 *소기업 규모 기준은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를 따릅니다. 음식/숙박업종의 경우 10억원 이하에 해당되며 도소매 업종은 50억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여야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사업자 대표만 가능합니다.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법인이시라면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니 꼭 기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이후 수정된 자료로 재산정은 불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방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27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의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클릭) 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시면 ②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만 하시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확인 보상이나 이의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7일~30일 신속보상 기간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
우선 지급 첫주인 27~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끝자리가 홀수이면 27일(수),29일(금)에 짝수이면 28일(목), 30일(토)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홀짝제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1월 3일 부터는 오프라인도 신청을 받는데 각 구청에서 현장접수처를 운영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마치며
코로나로 고생하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위드코로나 시작으로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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