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코로나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섰죠. 최근 폭증하는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확진자 격리 지원금이 축소되었는데요.이제는 정액제로 1인의 경우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진자 격리 지원금은 정확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확진자 격리 지원금 변경 사항
2. 확진자 격리 지원금 지원 불가 대상
3. 확진자 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4. 마치며
1. 확진자 격리 지원금 변경 사항
질병관리청은 3월 16일부터 확진자 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바뀐 내용은 기존에는 확진자로 분류되어 격리할 경우 최대 14일을 격리 하고, 최소 7일의 격리 기간에 따라서 지원금을 비례 지급하였는데요. 이제는 격리기간에 상관없이 '정액제'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동거인의 경우 격리를 의무화 하지 않으며 확진을 받지 않는 경우 확진자 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확진'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
정액제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지원금은 16일 전후로 가구당 절반이나 25% 수준으로 줄어둡니다. 만약 15일에 4인 가족 중에 1명이 확진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생활지원비는 24만 4,370원(7일 격리 기준)을 받고, 4명 모두 확진일 경우 65만 2,000원을 받았죠. 하지만 16일 부터 확진 통보를 받았다면 1명당 10만원이며 4명 확진 통보를 받았더라도 15만원이 최대치 입니다. 즉, 2인 가구, 3인 가구, 5인 가구의 구분이 없이 무조건 최대 15만원으로 축소 된 것입니다.
법정전염병 2급 이하로 내려갈 경우
코로나가 2급으로 단계가 낮아질 경우 격리 의무도 사라지고, 확진자 격리 지원금도 더 줄어들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정부는 예산 소요가 증가돼 업무 효율성 제고와 재정 여력 확보가 어려워 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2. 확진자 격리 지원금 지원 불가 대상
공무원. 유급휴가비 수령자. 해외 입국자는 불가
'확진자'임에도 확진자 격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하고요. 공무원들도 불가능합니다. 16일 개편되면서 달라진 점 하나는 가족 중 공무원이 있다면 확진자 격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입국으로 인한 격리자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도 지원 불가합니다.
3. 확진자 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확진자 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비대면으론 가능, 대리 수령 가능
확진자 격리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직접 찾아가셔야 하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구요.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입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능 하지만 비대면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등으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본인의 통장으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 문자를 통보 받은 뒤 3개월 까지
현재까지 확진자 격리 지원금은 신청할 경우 수령까지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격리 해제가 되시면 바로 신청하십시오. 기억하실 점은 격리 해제 문자를 통보 받으신 뒤 3개월까지는 신청 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확진자 격리 지원금이 소멸됩니다.
4. 마치며
이상 확진자 격리 지원금 개편안과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오미크론 정말 전 국민이 감염되야 끝이 날까요? 최대한 감염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감염 되셨다면 미리 확진자 격리 지원금 신청하셔서 불이익 받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복지 혜택도 제대로 못받으면 정말 속상하니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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