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개발의혹 성남시청 시장실 압수수색 뒷북 치는 검찰

 대장동 개발의혹 관련 각종 로비와 특혜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금일(21) 드디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요. 시장실과 비서실을 중점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문서 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된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장동개발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개발의혹

1. 대장동 개발 의혹 ?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2015년 부터 추진된 도시 개발 사업인데요. 성남시 대장동 일대의 주택 5천여가구를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였습니다. 대장동 사업 개발을 통해 이익금이 발생하여 이를 사회에 환원하여 지역 개발을 돕겠다는 초기 취지와는 달리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회사를 통해서 2019년부터 3년간 관련자들에게 577억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장동개발의혹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의혹에 대해서 적법한 개발 사업이였고, 전혀 특혜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화천대유 관련 인물들 또한 정당한 배당금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은 성남시의 사업 특혜로 인해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매출이 6천억 가량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절대 소규모 자산관리 회사에서 나올 수 없는 매출과 배당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어디까지 왔나 ?

 

두 차례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제외 정황 포착

대장동개발의혹

 검찰은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윗선'의 배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2015년 2월 이현철 공사 개발2팀장도 초과이익을 검토 여부를 보고 했지만 '윗선'에서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대장동개발의혹

 더불어 2015년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0월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실무자 중 한명은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쏠리는 걸 견제하는 내용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필요 의견을 성남도시공사 전략사업실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7시간 뒤 수정안에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었죠.

초과이익 환수 조항 제외를 누가 했는지가 수사의 핵심

대장동개발의혹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거론한 실무진 의견 묵살로 민간 사업자들이 특혜를 입었지만 성남시는 금전적으로 손실을 봤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를 '윗선'에 누가 결정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주체 논란

대장동개발의혹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 한 것이 아닌 추가 하자고 하는 실무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배임 논란의 주체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그동안 성남시청 시장실 압수수색이 배제된 이유

 

대장동 사업 결재라인의 정점이기 때문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은 이번 압수수색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검찰은 여태까지 여러 번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도 시장실,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이 두 곳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왜 검찰은 이제야 핵심 장소 압수수색을 한걸까요?

대장동개발의혹

 검찰은 대장동 개발을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에서 제기된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의견이 배제되는 과정에 시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너무 늦은 조치라고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미 수를 써버린 것이죠.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청 담당부서와 연락을 취해야 하지만 성남시청 비서실과 직통을 했었다는 내부자의 증언까지 나왔는데요. 비서실의 정책비서가 성남시가 관할하는 모든 분야의 정책을 관여하는 업무 영향력을 가졌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추가 되었습니다. 비서실이 '실세'였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 4인방의 막판 조사 중

대장동개발의혹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를 소환하여 막판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4명 중 초과이익 환수 조항 묵살의 책임자로 가장 의심 받고 있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배임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김만배씨 역시 배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4. 마치며

 이미 일각에서는 사건을 덮을 만한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말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고 엄벌에 처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이만 대장동 개발 의혹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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