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전시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검수완박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수완박 뜻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검수완박이 정말 가능성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검수완박 뜻
2. 부패완판 뜻
3. 검수완박 가능성은?
4. 마치며
1. 검수완박 뜻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줄여 부르는 것인데요. 즉, 민주당은 이미 검찰의 수사권한을 6대 범죄로 대폭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기소권만 부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합니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경찰은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가 가능합니다. 경찰 = 수사, 검찰 = 기소 결정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세계 유례가 없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수사개시권'을 비롯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 보장을 이유로 어떠한 기관으로 부터 견제를 받지 않고 권력을 휘둘렀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 따라 2020년에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기도 했죠. 이 때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위로 제한했었는데요.
형사사건 3단계
경찰수사 > 검사기소 > 판사판결
*참고로 여기서 수사권은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받은 수사기관의 권리를 말하는데요. 기소권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바로 잡고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검수완박이라는 말은 지난 해 부터 나왔지만 현 문 정부 임기내 입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 윤 당성인은 검찰 수사권 확대를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 당성인이 취임전에 검수완박을 밀어 붙이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2. 부패완판 뜻
검소완박 뜻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부패완판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을 시행할 경우 부패완판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부패완판'이란 (부)정,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뜻인데요. 검수완박 뜻과 반대로 부패완판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나 정치인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게 되며, 경찰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 검수완박 가능성은?
검수완박 = 이재명 방탄법?
검수완박은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수완박을 하려면 국민에게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맞으나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단 2주 남겨놓은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밀어 부치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한동운은 검수완박 저지의지를 밝히면서 앞으로 재밌는 양상이 그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복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수완박은 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4. 마치며
이상 검수완박 뜻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진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수완박 찬성이 46.5%, 반대가 42.6%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중인데요. 과연 검수완박 기싸움은 어떻게 마무리 될지 궁금해지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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